차별을 넘어선 의지를 보여줘

다큐맨터리 영화 <차별>은 2010년부터 실시된 일본의 고교 무상화 정책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조선고급학교 10개교의 투쟁을 그린 작품이다.

고교 무상화 정책이란 지금까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던 교육 지원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정책이다.

공립학교는 무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으며, 사립학교는 1인당 한 달에 1만 엔 정도의 취학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립, 사립 학교와 외국인 학교까지 지원을 받았지만 재일조선인이 다니는 조선고급학교는 배제되었다.

이유는 회계상의 투명성 문제로, 지원금이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등에 유용 될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발한 5개교의 조선고급학교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고교 무상화 정책의 배제는 단순히 학비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편적 차별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조선학교의 폐쇄를 위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시절 약 200만 명의 조선인이 생계를 위해 혹은 강제로 일본으로 이주했다.

8·15 해방 이후 약 60만 명이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일본에 남았다.

그들은 자국의 언어를 지키기 위해 한국어 강습소를 열었으며 이후 조선학교로 이어진다.

일본은 조선학교를 폐쇄하기 위해 1948년 한국어로 학업을 진행하는 것을 막았으며 1949년 10월 모두 폐쇄조치 됐다.

이런 수순이 고교 무상화 정책에 반영된 것이다. 고교 무상화 정책의 배제란 조선고급학교를 학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조선학교 학생들은 전철 통학권의 학생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학생 전국대회 출전도 금지되며, 대학 입시자격도 부여하지 않는다.

학생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 지급되는 지방보조금도 삭감됐다.

2012년부터 시작한 소송은 2017년 오사카에서 1차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결국 2019년 항소한 2차 소송에서는 패소한다.

현재 5개 학교는 모두 소송에서 패소한 상태로 학생들은 여전히 고교 무상화 정책에서 배제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규슈조선고급학교 ‘고급무상화’ 소송 담당인 김민관 변호사는, 규슈조선고급학교를 졸업하고 조선대학교 정치경제학부 법률학과를 졸업했지만 사법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타 대학교의 수업을 추가로 듣고 사법시험 학원을 다녔던 어려움을 토로했다.

비용  면에서의 손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소중한 부분도 낭비됐던 것이다.

또, 언론 등을 통해 조선학교는 간첩양성학교라는 오해를 받으며 졸업생들에게 안 좋은 사회적 시선이라는 또 다른 차별을 가해진다.

이런 차별은 고교 무상화 정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보육원 무상화 제도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난다.

88개의 외국인 유치원이 지원에서 제외된다. 거기에 속해 있는 조선인 유치원은 40개에 달한다.

차별적 정책은 아동 1인당 1대의 태블릿과 고속 인터넷 환경정비사업인 ‘GIGA SCHOOL’ 제외, 코로나19로 인한 학생긴급지원금 제도에서 조선대학교를 제외하는 등 다양한 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녹여낸 다큐멘터리 영화 <차별>은 아직도 일본의 식민지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에 의해 차별을 받고 있는 학생의 인권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UN인권위의 권고에도 굳건히 지켜지는 일본의 정책은 일관적으로 조선고급학교는 학교가 아니라는 논리이다.

이런 상황에도 재학생과 졸업생, 학부모와 교민이 투쟁과 연대를 잃지 않고 자국의 뿌리를 이어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정치적인 이유로 아동과 청소년들의 배울 권리를 빼앗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은 큰 공감을 불러 일으킨다.

교육의 권리를 향한 투쟁을 담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차별>은 오는 22일 개봉한다.

/마이스타 박선영 기자